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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취소,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제시되는 배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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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귀책으로 이사 당일 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담사례가 소개한 배상 기준과 기준상 계약금의 의미, 확인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사업체의 책임으로 이사 당일 계약이 해제됐다면, 상담사례가 소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기준상 계약금의 6배를 배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반드시 같은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확정 배상액은 아니며, 기준에 넣을 계약금이 실제 낸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기준상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을 곧바로 6배 계산에 넣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전체 이사대금과 비교해 그 금액이 기준상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금액
- 배상 기준의 성격
-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과 6배 배상 기준은 같은 금액인가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6배를 법원에서도 반드시 인정하나요?